돈 줬다가 당선 무효? – 기부행위와 금품수수 관련 처벌 사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운동 관계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라 하며, 선거 전후 특정 시기에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이웃에게 떡을 돌린다거나, 경로당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받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기부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에 지역 주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수령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금전 제공이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의례적인 경조사비 지급

▪️ 정당 활동 범위 내의 지출

▪️ 정당 법인 명의의 정기적인 후원

다만, 이 역시도 정치자금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을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권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실제 기부행위를 신고하여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기부행위는 ‘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광주형사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부행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통상 선거 후에도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당선 이후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지자, 선거운동원들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기 전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는 단순 호의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 해석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행위는 한순간의 친절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이후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