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번호를 불법 취득하여 무단 결제나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알아채기 전까지 큰 금액이 빠져나가기도 해요.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정보를 저장해두는 경우가 많아 해킹 피해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한 번의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사이트에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신분증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술집이나 PC방에서 신분증을 복사해간다거나 사진을 찍어간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수집된 신분증으로 누군가는 당신 모르게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은 여권을 분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그걸로 대포폰을 개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는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범죄자로 의심받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도 있죠.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해킹된 계정을 통해 악성 링크를 유포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빼내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도용 범죄는 주로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또는 금전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례에 따르면, 정보 유출 규모나 피해액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형사변호사들은 개인정보 범죄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요.

실제 판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중요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비밀번호 관리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최소 3개월마다) - 서로 다른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정보 사용 금지 -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8자리 이상 비밀번호 사용

👉 개인정보 공유 주의 - SNS에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개 자제 - 불필요한 회원가입 시 가급적 실명 대신 닉네임 사용 - 공개 Wi-Fi 이용 시 금융거래나 민감한 정보 입력 자제

👉 디지털 보안 강화 - 스마트폰,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및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자제 - 이중인증(2FA) 설정으로 계정 보안 강화

👉 금융거래 보안 -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기적 확인 - 공인인증서 안전한 매체에 보관 -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나 전화 주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 공식 연락처 확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URL 확인: 이메일이나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URL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세요.

👉 보안 업데이트: 운영체제와 앱의 보안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신고하기: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침해대응센터(☎118)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182)에 신고하세요.

처음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심호흡을 하고, 증거부터 모으는 게 중요해요.

- 수상한 카드 문자 캡처하기 (날짜, 시간, 금액 모두 중요해요) - 은행 앱 열어서 모르는 거래내역 스크린샷 찍어두기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있는지 확인하기 -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다 저장해두기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 금융 관련 피해 신고 - 신용카드사 분실신고 센터: 카드 도용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 - 통신사 고객센터: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확인 및 해지 요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개인정보 유출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관련 피해 신고

피해가 확인됐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답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182)에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가능해요 - 집 근처 경찰서 방문해서 고소장 제출 (미리 증거자료 정리해가면 좋아요) -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액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은 필수예요 (인천지역이라면 인천형사변호사와 상담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및 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 -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신청(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 주기적인 개인신용정보 모니터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세요.

- 모든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이중인증(2FA) 설정 활성화 - 주요 계정 로그인 활동 모니터링 - 새로운 금융거래나 계약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