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란? 형사절차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모해위증죄와 일반 위증죄의 차이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위증죄(같은 조 제1항)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모해의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모해’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로, 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로 인해 누군가 억울하게 처벌받도록 의도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의 법적 구성요건

• 객관적 요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 주관적 요건: 타인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주려는 명확한 ‘모해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입증되면 일반 위증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법에서 규정한 처벌 기준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모해위증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규정으로, 단순 위증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데 비해 훨씬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양형 기준과 사례
대법원은 모해위증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 선고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을 유죄로 몰아간 경우

• 허위 진술로 인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 반복적·조직적으로 위증이 이뤄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형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차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증은 허위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며, 모해위증죄는 이에 더해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이 요구됩니다.

위증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가?

단순 위증도 엄연한 범죄이지만, 그 목적이 '타인의 형사처벌'이라면 모해위증죄로 전환되어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진술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실제로 고소를 당한 경우, 진술의 경위를 정리하고

• 관련 자료와 증빙을 확보한 후

•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주 지역과 같은 지역 법원에서의 대응 경험이 있는 전주변호사와의 상담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위증의 위험성

서울고등법원 2023노123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며 상대방을 무고한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모해위증죄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인정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거짓말이 타인의 인생을 망치고, 본인 또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기 법률상담의 중요성

모해위증죄는 고의성과 목적성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전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객관화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경위와 심리상태의 검토
당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심리적 압박, 오해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형사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진술은 그 피해만큼이나 처벌도 무겁습니다. 때문에 위증이나 허위진술을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고 진실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