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일까 공익일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가족에게까지 확장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확산되며 명예훼손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은 후보자와는 별개로 사적 인격권을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개입이나 비리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폭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여부가 핵심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때의 공익성은 단순한 유권자의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가족이 정치적 특혜를 받았거나 부패에 연루된 경우

• 후보자가 가족을 통해 편법으로 정치 자금을 운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후보자 자녀가 불법 입학, 병역 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경우

반면, 단순한 과거 연애, 이혼, 가족 간 갈등 등은 사생활로 간주되어 공익성이 없는 폭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폭로성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오프라인보다 더 강한 전파력과 반복성을 고려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 중 퇴학당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공보물, 공보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지만, 그 가족까지 무차별적으로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 정치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면, 과거 범죄, 사적 관계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부정 청탁이나 뇌물, 특혜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공익 제보로서의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표현 방식은 절제되어야 하며, 욕설, 과장된 표현 등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례 1: 후보자 형의 과거 전과 공개

한 국회의원 후보의 친형이 과거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선거 기간 중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형은 수년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고, 범죄와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언론사는 정정보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반면, 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녀가 부당한 방식으로 특목고에 입학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공익을 위한 제보로 평가되어 폭로자는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과의 관련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 제보자 보호법은 부패방지법상 규정된 471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사생활 폭로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자녀가 이혼했다"는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하며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가 학교에 부정 입학했다"는 정보는 공익성과 직결될 수 있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공익성과 관련된 근거자료 확보

▶ 표현 수위, 공개 범위 등 점검

▶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

전주지역에서도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주변호사와 형사변호사들이 있으며, 초기 대응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 감경이나 무죄 입증에 유리합니다.

Q1. 사실만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공익성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모욕이 포함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SNS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단순 공유라도 허위 또는 비방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후보자의 가족은 항상 검증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가족이 정치와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특혜 의혹 등 공익성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증이 허용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 폭로성 정보의 유포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공익 제보자가 아닌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사실 확인, 공익성 판단, 표현 방식의 적절성을 모두 검토한 뒤, 반드시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