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관계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 의사가 있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사실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X
• 동거 및 공동생활 O
• 혼인의 의사 O
•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2345 사건에서는 10년간 동거하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족 모임에 부부로 참석했던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해소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가능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2013므2680 판결: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형성 재산 50% 인정)

• 위자료 청구 가능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대표적으로 외도, 폭력, 일방적 이별 통보 등)

재산분할 청구의 핵심 기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동거 및 공동생활 기간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 형성 인정 가능성 ↑

• 경제적 기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소득, 투자 기여

•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

• 재산 명의 여부는 중요치 않음
명의가 한쪽에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공동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통상적으로 50:50 기준에서 출발하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 증빙 여부에 따라 40:60, 30:7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 공동명의 아파트 분할
A씨와 B씨는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원은 공동명의와 장기간 동거 사실, 생활비 공동부담 등을 이유로 50:50 재산분할을 명령.

• 사례 2 – 일방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
C씨와 D씨는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재산은 모두 D씨 명의.
그러나 C씨가 생활비, 가사노동, 사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입증.
법원은 명의와 무관하게 D씨 명의 재산 중 40%를 C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

이혼과 사실혼해소 절차 비교

포인트:
사실혼해소는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사실혼해소
사실혼은 법적 혼인과 다르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사실혼 관계 입증
•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 위자료 청구 전략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실혼해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입증, 상대방 귀책사유 증거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