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미지급 걱정 끝내는 방법

경제적 책임 회피가 낳는 현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부모라면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은 37.3%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이혼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들 역시 대다수 "약속한 양육비를 한두 번 주다가 흐지부지 끊겼다"고 호소합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저 역시 수많은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 협의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락조차 피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집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을 때
• 이미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득 변화, 자녀 필요비용 증가 등)

사례 1: 2년째 미지급된 양육비, 강제집행으로 해결
얼마 전 한 여성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약속했지만, 이혼 1년 뒤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양육비가 끊긴 상태였죠. 소송을 통해 판결문과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 및 부동산 재산을 조회해 강제집행(채권압류)까지 신청했고, 결국 6개월 만에 미지급된 양육비 1,920만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사례 2: 소득 증가 후 양육비 증액 청구 성공
또 다른 사례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방(전 배우자)은 대기업 승진으로 월 소득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5년 전 합의된 양육비 50만원만 지급하고 있었죠. 법원은 상대방의 현재 경제능력, 자녀의 나이 및 필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입증자료 철저히 준비
기존 합의서, 판결문
상대방의 소득증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내역)
자녀 교육비, 생활비 관련 지출 증빙자료
② 소멸시효 고려
양육비는 5년간 청구 가능하므로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금액은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③ 지급명령 불이행 시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자동차·부동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상대방이 곧 마음을 바꾸겠지", "아이 때문에라도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지급의지가 없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이 자녀와 본인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십 건의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까지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이익 없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자녀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지급된 금액이 쌓이고, 자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든든한 환경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모님들께서 용기를 내시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모습을 함께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와 당신 모두를 위한 길,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