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강간죄로 처벌받는 법입니다. 법에서는 이 나이의 아이는 성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좋아하는 사이여도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나이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건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동의했는지, 사귀는 사이였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키스나 몸을 만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성인이 이들과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면 강간이나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가벼운 실수나 오해로 보기에는 너무 큰 처벌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간혹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하거나, 상황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간의 연애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13세 미만일 경우,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강간’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억울한 사람까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그 사람의 평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의 시작부터 전략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대응부터 법정 전략, 합의 가능성까지 전반적인 방어를 준비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이지만,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감정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법의 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