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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억울한 가해자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