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한 형사처벌

이 조항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니라 ‘측정 요구에 불응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비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입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 시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채혈 요구도 정당한 조치입니다

측정기를 통한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경찰은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혈을 거부하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번지기도

거부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조사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죄명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A. 네.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됩니다.

Q. "기계가 불안해서 거부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기계에 대한 불신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적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A. 단언컨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행정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이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처럼 관련 법률과 판례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즉흥적 대응보다 전략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을 말하게 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보다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수원형사변호사와 협력해 대응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처 탄원서와 반성문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나 직장의 선처 탄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은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기반 대응

최근 법원은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유사한 판례 분석을 통해 예상 판결 범위를 가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응이나 무지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거나 감경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