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이뤄질까?

불법촬영의 정의와 구성 요건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저장·복제·전송·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보이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면,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실형 가능성과 징역형 기준

불법촬영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유포·판매까지 이어질 경우 형량은 대폭 가중됩니다.

• 단순 불법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영상의 유포 범위,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변론이 실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불법촬영 피해자는 충격과 수치심,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요청, 법률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가해자 신상 확인, 촬영물 삭제 명령 청구, 2차 가해 차단 조치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는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형량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무조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전략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 영상이 저장된 경로

• 촬영 시간과 장소의 맥락

• 유포 여부 및 횟수 등은 모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초범 감경, 반성문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실형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고의성이 분명한 성범죄로, 단순한 장난이나 충동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피의자는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과 심리적 회복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