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장난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를 줄여 부르는 속어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디지털 범죄의 한 유형으로 널리 통용됩니다.

• 주요 행위: 타인의 얼굴 또는 신체 일부를 음란물에 합성하여 SNS,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등에 유포

• 주 대상자: 10대 청소년, 연예인, 지인,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

특히 미성년자가 그 대상일 경우, ‘디지털 성착취’로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 이를 유포·소지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톡방 공유, 링크 전달, 저장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 합성한 영상에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이미지’라면 아동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고등학생 A군은 여자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처럼 공유했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20대 B씨는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B씨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사례 3
중학생 C군은 통매음 합성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받은 파일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C군도 함께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아청법 통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기준도 강화됩니다.

•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징계, 퇴학, 보호처분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불법 촬영물 공유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경각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인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행위가 성범죄자의 길로 이어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이제 일상 속 위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통매음은 그 심각성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사건 발생 후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피해를 겪고 있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