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연인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범죄
‘데이트폭력’은 연인 또는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성폭력 등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지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도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부터 스토킹까지 다양한 형태

피해자가 즉시 해야 할 일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빠른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폭행 흔적 사진, 병원 진단서

• 위협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 CCTV 영상 등

경찰 조사 후 필요시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가해자와의 법적 분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초범도 처벌, 재범은 더욱 엄격
법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재범, 지속적 스토킹,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심리치료 명령 등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선처를 호소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아주는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나 협박죄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상해,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이어집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합의 과정에서 법적 허점에 빠지지 않도록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시설까지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명령: 가해자의 접근, 전화, 문자, SNS 등 일체의 접촉 금지.

• 임시조치: 거주지,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쉼터, 상담센터 지원.

법적 보호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함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에 필요한 보호명령을 빠르고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대응 전략
데이트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얽히기 쉽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와 처벌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및 가해자 처벌 요청 대리

• 가해자 측 증거 수집 및 선처 전략

• 합의서 작성, 공탁 등 법적 절차 전반 지원

특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법적 대응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법 적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