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 유세차량, 교통법 위반까지… 형사처벌 피하려면?

선거운동 차량의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흔히 '유세차량'이라 불리며, 확성기나 LED 전광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 운행 시간 제한: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 소음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65~75dB 이내

▪️ 장소 제한: 병원, 학교, 도서관 근처 사용 금지

▪️ 차량 신고 및 등록: 선관위 등록 필수

이를 위반하면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정차와 도로점거
유세차량이 인도나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불법 정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확성기를 통해 고성 방송을 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엔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무겁습니다.

🚨 무허가 개조 차량
불법으로 확성기, 스피커, 전광판 등을 설치한 유세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구조변경 허가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개조차량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까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음 기준 위반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세차량 소음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운동 중지 명령 또는 벌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전의 국회의원 후보 유세차량 도로점거 사건

202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의 한 국회의원 후보 측 유세차량이 번화가 도로 한복판에 약 40분간 정차하며 확성기로 연설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주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자 수사가 시작됐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에 동승한 선거운동원 2명도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후보자 본인은 과태료 300만 원과 함께 선거운동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차나 확성기 사용이라도 선거법과 교통법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불법 유세가 의심될 경우, 시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1390 콜센터 또는 지역 선관위에 전화

▪️ 경찰 신고: 112로 신고하여 교통방해 또는 소음 민원으로 처리 가능

▪️ 스마트폰 앱: '선관위 신고 앱'에서 사진, 동영상과 함께 간편 제출 가능

이후 관할 선관위와 경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하며,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기사도 처벌 가능성 있음

일부 운전자는 자신이 단순 기사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불법 개조 차량임을 인지하고 운전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유세 장소나 방송 내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운전한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전형사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유세차량 사건은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등이 중복 적용될 경우 법률적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지역 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이 현명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과 혐의 방어 논리 구성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사건 전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선거운동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시민의 일상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세차량을 운행하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입장이라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선을 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 유세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빠른 법률상담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