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맘카페에 공약 글 올렸는데... 신고당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카페는 일상적인 소통 공간이지만,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후보 공약이 정말 괜찮더라”, “다른 후보는 신뢰가 안 간다”는 식의 표현도 후보자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후보가 육아정책 최고예요. 이번엔 꼭 뽑아야 해요.”

▪️ “△△후보는 공약을 하나도 지킨 적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이처럼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드러내는 게시글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식 블로그 내용을 퍼온 것뿐인데 왜 문제냐”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원문 링크만 첨부한 경우에도, 글 제목이나 첨언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 사례 1. ‘엄마들 꼭 보세요’…후보 블로그 공유
남양주의 한 맘카페 회원이 A후보의 공약이 담긴 블로그 글을 링크하며, “이번에 육아 공약이 진짜 좋아요. 엄마들 꼭 보세요”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 선관위에 신고되었고, 게시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공약 비교표’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른 맘카페 회원은 후보들의 공약을 표로 정리해 객관적인 비교를 시도했지만, A후보 쪽 공약만 긍정적 언급이 많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작성자는 해명했지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정해진 공식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즉,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게시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보자 본인이 SNS에 게시하는 경우

▪️ 정치적 견해 표현(단, 특정 후보 지지/반대를 유도하지 않을 것)

하지만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시민 입장에서 선거법을 판단해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는 익명이니까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IP, 계정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포털사에 요청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남양주지역에서도 커뮤니티 이용자가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경고 수준의 위반 시 수십만 원 수준

▪️ 벌금형: 고의성, 반복성 있을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

▪️ 징역형: 허위사실 유포,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친 경우 실형 가능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맘카페, 지역 밴드, SNS 등에서 글을 올리는 경우, 사전 점검 없이 게시하면 선의의 게시글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양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작성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선 표현일 경우, 상담을 통해 문구를 조정하거나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게시글을 올리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우선하는 법률입니다.
‘그저 공약이 좋다고 생각해서 썼을 뿐’이라는 생각이 위법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거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맘카페, 커뮤니티, SNS 등 일상적인 공간이라도 선거 관련 발언은 민감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전에는 ‘이 글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