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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건조물 파괴죄는 형법에 의해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67조에 따르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국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처벌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건조물 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들은 공익건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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