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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 공갈협박죄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는 당연한 시민의식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신고자가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