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입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2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아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면, 반드시 신체접촉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불필요한 신체 노출, 성적인 농담, 장난, 특정 부위를 응시하는 행위조차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기에 군대의 위계 질서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후임에게 성적 농담을 했다면, 그것이 농담이 아닌 ‘강요’로 인식되기 쉬운 구조죠. 이 때문에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군 성추행 사건을 ‘의도’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기강을 유지해야 하며, 구성원 대부분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문제가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는 특히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면,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헌병대에 의해 구속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군검찰 송치 및 군사법원 재판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률상담 없이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간의 형사사건보다 훨씬 빠르고 폐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늦은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아니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죠:

▪️ 같은 생활관에서 친근하게 장난을 치던 중, 특정 표현이나 손짓이 성추행으로 인식된 경우

▪️ 장난삼아 신체에 손을 댔지만 상대가 불쾌함을 느꼈고, 뒤늦게 신고한 경우

▪️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기록되며 사건화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변호인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카카오톡, SNS 대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를 빠르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맥락이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매우 중요해요.

군사법원에서 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높습니다:

▪️ 반복된 언행 혹은 상습적인 추행

▪️ 피해자가 하급자이거나 훈련병, 전입 초기인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전출을 요청한 경우

▪️ 사건 후에도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경우

반대로, 초범이고 상대와의 관계가 원만했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군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기강 훼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죄가 가볍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 생활은 좁고 긴장된 환경입니다. 고참-후임 간의 갈등, 질투, 보복, 혹은 감정적인 이유로 무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지시 문제로 다툰 후 고참이 성추행으로 고소됨

▪️ 개인적인 감정 다툼 이후 갑자기 성적 불쾌감 주장

▪️ 생활관 분위기상 웃으며 넘어간 장난이 몇 주 후 신고로 이어짐

이런 상황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증거 자료가 사라지기 전, 당시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의 진술,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은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변호사와 같은 지역 전문가를 통한 법적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이 끝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는 전역 후 취업, 복학, 공무원 응시, 각종 신원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와 별도로 군 경력 자체에 손상이 가는 경우도 존재하죠.

또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별도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건이 끝났다고 방심하기보다는, 전역 전후의 후속 대응까지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몰린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말 못 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법률의 언어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태도나 막연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탄탄한 대응 전략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되돌아보고 대응의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작고 빠른 선택이, 길고 무거운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