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금전 거래의 '증거'이자 '분쟁 예방 수단'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증거 문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으로, 민법상 계약 성립 요건에는 문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차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수단으로서 차용증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사소한 돈거래라 해도,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받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차용증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해주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바로 압류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차용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거래나 거래 관계가 복잡할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공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종이 문서보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 파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줄게’ 또는 ‘며칠까지 갚을게’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상환 기한, 이자 등의 조건이 없다면 차용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기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입증 전략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적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추심이 가능하고,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서명이나 모바일 차용증도 유효한가요?
A. 전자문서도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명을 부인할 가능성도 고려해, 공인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차용증을 나중에 위조했다고 주장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서명을 부인하거나 위조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 당시의 녹취, CCTV, 공동 서명자 등의 입증 수단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은 ‘믿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순천지역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순천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과 적절한 증거 확보가, 후일의 고통스러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