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혼 후 스토킹’ 법적 대응방법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도, 전 배우자의 반복적인 메시지, 집 주변 배회, 직장 방문 등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 집착이나 보복 심리에서 비롯된 행위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1년이 지난 여성 A씨는 전 남편이 밤늦게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자녀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감시하는 행위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혼 후 괴롭힘은 단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신체·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대응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반복적 연락, 미행, 감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따라다님, 물건의 반복 전달,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민감한 상태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모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며 “답장해라” 협박

🔸 SNS로 지속적인 메시지 및 댓글 작성

🔸 학교,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 차량 GPS를 통해 위치 추적

해당 행위가 반복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보복성 폭력'은 이혼 후라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적용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의 행위라도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유도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신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보복성 폭력으로 간주되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두고 있는 경우, 아이에게 접근하여 양육권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을 통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주거, 직장, 자녀 학교 등 일정 거리 이상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경찰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반복적 괴롭힘이나 감시의 문자, 통화기록, CCTV 영상 등 증거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 병원 기록

✔️ 가족, 친구 등의 목격 진술서

특히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해당 지역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전 남편이 매주 아이를 핑계로 집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인가요?
→ 양육권이 없는 경우 무단 방문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이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 이혼 시점과 무관하게 반복적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Q3.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의 경고장 발부, 임시 접근금지 명령 등 비형사적 조치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상대방이 역고소를 시도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사건이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지역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새로운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집착, 괴롭힘, 감시는 또 다른 심리적 학대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감내할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접근금지 명령 등 다양한 보호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