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이 먼저입니다: 변호사가 정리한 체크리스트

◼️ 규정이 복잡해서 실수하기 쉬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그만큼 규정이 상세하고 복잡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가능 행위, 표현 방식, 금품 제공 여부 등 모든 요소에 제한이 있어 정확한 이해 없이 활동하면 쉽게 위반하게 됩니다.

◼️ 디지털 시대의 위험, SNS 선거운동

요즘 선거운동은 SNS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좋아요’ 하나, 공유 한 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카톡방에 특정 후보 홍보물 전송

▪️ 인스타그램에 지지 글 반복 업로드

▪️ 특정 시간 외 문자 발송

이 모든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1. 사전선거운동 여부 확인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 발언, 홍보물 배포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됩니다.

▶ 후보자 명함 배포, 전화통화, 공개적 지지 선언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금품 및 음식물 제공 금지
▶ 지지자 모임에서의 음식 제공, 경조사비 전달, 소정의 기념품 배포도 모두 금지입니다.

▶ ‘좋은 뜻으로 제공했다’는 해명은 소용없습니다.

✅ 3. SNS 및 문자 발송 시간 확인
▶ 문자는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이외 시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서 반복적 게시물 작성은 선거운동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선거홍보물 제작 및 배포 시 사전 검토
▶ 포스터, 유튜브 영상, 현수막 등은 반드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제작·배포해야 합니다.

▶ 풍자 콘텐츠도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1. 내 SNS에 후보자 지지 글 올리면 처벌되나요?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지지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복적 게시, 공유 유도, 조직적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Q2. 단체 채팅방에서 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가능하나, 문자 발송 시간 준수는 필수이며, 반복적 메시지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자가 불쾌함을 느낀 경우 민원이 들어가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 Q3.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제공하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상 금품·음식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일정 기준 이상 제공 시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사례 1. SNS에 특정 후보 풍자 콘텐츠 게시
한 시민이 선거 전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풍자한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사례 2. 단체 문자 발송 시간 위반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자정에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사례에서, 과태료 수백만 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선거 캠프 관계자나 자원봉사자, SNS를 활용한 후보자 지지 활동을 준비 중이라면, 부산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처벌, 자격정지, 당선무효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위반하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관련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