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정말 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고’라는 단어만 피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인사상 퇴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권고사직은 고용주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퇴직입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퇴사를 거부하면 "평가 점수 낮게 줄 수도 있다", "부서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은근히 흘립니다. 직원 입장에선 사실상 퇴사 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 내몰리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골적인 압박 없이도 ‘자진 퇴사’ 형식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가 아니라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의 어려움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나간 경우라도, 문서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이의제기하려면 사직의 배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문자, 대화 녹음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② 이직 시 불이익
이력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다음 직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인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닌 직원'은 불리한 평가가 되기 쉽죠.

③ 법적 권리 포기 가능성
해고일 경우 회사는 해고 사유, 해고 예고수당,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퇴직금 외에는 법적 책임이 적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 훨씬 유리한 구조인 셈이죠.

✅ 사례1

남양주의 한 IT회사에 다니던 C씨는 상사로부터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를 거절했고, 며칠 뒤 업무 배제를 당하고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방해를 받았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까지 냈습니다.

이후 C씨는 노동변호사와 상담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회사가 사과문을 발송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사례2

정년을 2년 남기고 한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던 D씨는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 외에 별도 위로금까지 주겠다”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는 “퇴직금 외 별도 보상은 구두 약속일 뿐”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죠.

이 경우,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서 작성 거부
강요를 받았더라도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세요. 서명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버립니다.

② 증거 확보
대화 녹음,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등 권고 사실과 강요 정황을 남겨두세요.

③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며, 회사는 해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④ 노동변호사와 상담 진행
노동법은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남양주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0두7156 판결
“형식적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해고로 본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권유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증빙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구제 가능하다.”

권고사직은 결코 ‘부드러운 퇴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사에 반한 퇴직이라면 이는 ‘해고’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무조건 ‘퇴직서부터 쓰고 보자’는 식의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노동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고,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두세요. 남양주변호사, 노동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당신이 놓칠 뻔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