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8, 2025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삶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함께,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목차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고소해야 한다는 죄책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등 복잡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저 역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차마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해'라는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고,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이들 또한 불안에 떨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인천형사법무법인과 상담을 받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고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폭행, 폭언, 협박 등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진/영상: 폭행으로 인한 상처, 멍, 부서진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 치료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폭언, 협박, 모욕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가정폭력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이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 내역: 가정폭력 발생 시 112에 신고했다면 신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시간,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든 사진, 남편의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아이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진술서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피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알고 있는 경우)
-범죄 사실: 가정폭력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한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
고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변호사추천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고, 고소장을 통해 남편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 여성청소년과나 가정폭력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경찰에게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남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 제공,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근 제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령과 대책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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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제정, 1998년 7월 시행 |
목적: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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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제정, 1998년 7월 시행 |
목적: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가 개입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상담원 교육
-가정보호사건 처리 기준 마련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2025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또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께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천형사법무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세상에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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